김앤장 문화재 환수 법률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무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선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는 지난 12일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안휘준)과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김앤장은 △적법 절차에 따른 반환, 조사, 현지자문 △문화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법률 자문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에서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는 20개국에 모두 15만6160여점에 이른다. 문화재 화수 절차는 '국외 문화재 사전조사 → 소재 기관과 협상 → 외교적.법적 환수절차 강구 → 현지 법률 검토'가 필요한데, 김앤장의 국제 법률 전문성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휘준 이사장은 "국외 소재 문화재를 적법하게 환수하는 데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받아 문화재 환수뿐만 아니라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환기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