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 내달 폐지키로

자동차 연비 검증 등의 업무를 맡아온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이 정식 조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음달께 폐지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국토부를 상대로 정원 감사를 한 이후 자동차정책기획단의 폐지를 요구해왔고 국토부는 결국 이에 따르기로 했다.
자동차정책기획단이 없어지면 소속 3개 과는 교통물류실장 직속으로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을 이번주 안에 안행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자동차정책기획단을 만들어 고위공무원(1·2급)이 아닌 3급 공무원에게 사실상 국장 역할을 하는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을 맡겨왔다.
이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어긋난다고 안행부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은 최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발표하고 파노라마 썬루프 파손 결함을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제기하는 등 굵직한 자동차 이슈를 주도해왔다. 튜닝 규제 개혁 등 튜닝산업 육성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같은 업무를 총괄하는 단장이 없어지면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자동차정책기획단과 마찬가지로 정규 직제에 없는 국제협력정보화기획단도 폐지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 조직은 아니지만 별도 조직으로 돼 있는 철도안전기획단은 올해 안에 정식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