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조퇴투쟁과 관련해 2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21일 이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사건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다며 종로서가 25일 전교조 본부 전임자 16명, 28일 서울지부 전임자 7명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는 김 위원장이 나머지 전임자를 대표해 홀로 출석요구에 응했다. 지난 24일 김 위원장은 "전례없는 전임자 전원에 대한 조사는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탄압"이라며 "위원장만 대표로 출석해 항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경찰조사에 앞서 종로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선언과 조퇴 투쟁은 세월호 참사 앞에 무능력??무책임했던 책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던 것이고, 전교조가 지금까지 쌓아온 민주화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함께 한 신인수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도 "전 세계 국가 중 허위사실이 아닌 자기 의견을 표명했다고 조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개탄스런 현실에 대해 진실과
다만 경찰은 전임자를 대표해 출석한다는 김 위원장 의사와는 관계 없이 나머지 소환 대상자들도 전원 원칙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