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유지 무단 점유 민사소송도 가능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징수금 외에도 별도로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국유지 대부요율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한 '산출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송모(67)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씨는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된 서울 구로동 일대 토지를 1981년 5월부터 해당 토지를 무단 점유해왔다. 자산관리 공사는 2010년 4월 송씨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않은 채 이 토지를 무단점유 했다며 송씨에게 변상금 원금 1642만원과 연체료 431만원을 더해 총 2073만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는 송씨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부과된 변상금 총액 2073만원 이거나, 주변 공시지가에 근거한 산출대부료 1390만원에 상당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국유지 대부요율에 따른 조정대부료 1368만원 만을 송씨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인정하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변상금 부과액 전체를 송씨가 부당이득으로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자산관리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하는 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산출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자산관리공사는 변상금부과징수 절차 외에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왔지만 그동안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통일된 기준제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징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