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로펌 취업 제한 법안 발의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판·검사와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로펌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판,검사들에 대해 2년간 로펌취업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위원회 등 조사,감사권이 있는 기관 직원의 로펌 취업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영리목적의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 15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로 규정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로펌이 제외된다는 현실을 감안해 기관 규모에 관계없이 제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