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도 퇴출 바람 불까?

서울시의 '3% 퇴출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 무능력 공무원 퇴출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젠 중앙 정부에서도 그 추세에 동참하려는 분위기 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질문
지방으로 부터 일어난 공무원 퇴출제 바람이 이제 중앙정부에도 불고 있다고 하지요?

강태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무원 퇴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젠 중앙정부에도 퇴출 바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퇴출 바람이 중앙정부에 까지 불고 있는 것은 '3% 퇴출제'에 대한 여론이 예상외로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어제(19일) 오전 "퇴출제가 추세라면 행자부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장관은 "공무원 퇴출제의 실태와 여론동향을 파악해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자부도 인사 기준이나 인사 운용 방향을 재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여론의 향배와 퇴출제의 함의 등을 신중히 분석한 뒤 중앙정부도 퇴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퇴출제가 도입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종합부동산세 후폭풍,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개혁 등과 함께 대선정국의 '핫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돼 중앙공무원의 퇴출제도 적용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