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0억 상당 21건 가압류 인용 결정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민사상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낸 2000억 원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신청 21건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으면 2000억 원대의 재산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난 1일 인용이 결정된 198억 원에 대한 3건의 가압류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24건의 가압류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책임자들의 부동산, 자동차, 선박, 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가압류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추가하고 세월호 사고 책임자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