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 노인들 '도끼상소'

【 앵커멘트 】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최고 20만원까지 주는 건데,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이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도끼상소를 거행했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장음) "차라리 이 도끼로 제 목을 쳐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아니되옵니다."

청와대 앞 거리.

무명옷을 입고 머리에 띠를 두른 노인들이 이른바 '도끼상소'를 올립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사람이 매달 최고 20만원 씩 받게 되는 것.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 신청서를 내면 되고 이번달 25일 첫 지급됩니다.

그러나 월 소득이 60여 만원 이하에 그치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연금 20만원을 새로 받게 될 경우, 그동안 받아오던 생계급여 38만원 중 20만원은 삭감되기 때문.

결과적으론, 그동안 받아온 급여와 같은 금액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선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박명희 / 기초생활수급 노인
- "진짜 공과금 내고 나면 과일 하나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당신들 그렇게 살아봤느냐고.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간답게 살고 싶고…. "

복지부는 중복수혜는 한정된 예산을 특정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 스탠딩 : 이상은 / 기자
- "우리사회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실망감과 소외감이 큰 가운데 기초연금은 예정대로 당장 이번달부터 시행됩니다. MBN뉴스 이상은입니다. "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