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세금 소식에 국민들 '울컥'

↑ 4대강 빚 세금/ 사진=MBN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을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수공의 부채 8조 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 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 원 외에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 원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안을 제출하는 오는 9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원금 상환에 세금을 얼마나 투입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재정지원 규모와 방법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4대강 사업으로 얻은 수익이 적어 원금 상환을 위한 세금 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빚 세금 소식에 누리꾼들은 "4대강 빚 세금, 결국 국민 세금인가", "4대강 빚 세금, 울화가 치민다", "4대강 빚 세금, 왜 처음이랑 말이 달라지나", "4대강 빚 세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