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덜 내는 공무원…건보공단 "더는 안 돼"

【 앵커멘트 】
공무원들은 일반 직장인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적게 내온 것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와 직책수당은 소득과 마찬가지인데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매달 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기본급은 물론 복리후생비, 직책수당 등을 보수로 보고 이 기준에 맞춰 일반 직장인들의 보험료를 책정해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다릅니다.

직책수당에 해당하는 월정 직책급과 맞춤형 복지비 그러니까 복지포인트 등을 보수가 아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만큼 건강보험료도 덜 냅니다.

건보공단은 이런 보수규정이 합당한지를 해당부처에 다시 한번 묻고 나섰습니다.

이미 4년 전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이 없자 응답하라고 재촉하며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런 이유로 공무원들은 매달 건보료를 회사원보다 2만~3만 원 덜 내는 상황.

이렇게 누락된 건강보험료만 연간 800억 원에 이른다는 게 건보공단의 분석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