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 결정 비판 보도자료 냈다 논란 일자 `번복`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해양경찰청이 정부의 해체 결정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뒤늦게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보도자료를 통해 40년 전 북한 경비정의 포격을 받아 침몰한 863정 사건 때 해경 해체가 언급됐다 회생한 사실을 들며 정부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경은 "40년 전 오늘은 해경 863정이 북한 경비정의 포격을 받아 침몰하고 승조원 28명 전원이 순직한 날"이라면서 "이 사건으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해경 해체, 역할 해군 이양'을 논의하기에 이르렀지만 당시 내무장관은 '해상에서의 조난구조, 어로선의 안전조업 보호, 밀수방지, 대간첩 임무 수행 등으로 미뤄 해경을 해체할 수 없다'며 반대했고, 해경 체질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불거졌던 '해경 해체' 여론을 '해경 강화'로 변화시켜 지금에 이른 만큼 이번 해체 결정도 방향이 잘못됐음을 에둘러 지적하고자 했다.
실제로 해경은 보도자료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정국에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해경 해체가 결정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야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경 해체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정부 생각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라면서 "해경 구조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원인 조사와 '안전' 이면의 해경의 역할 등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사실상 해체 백지화를 촉구했다.
논란이 일자 해경은 6시간여 뒤 "초안 작성 단계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잘못 배포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경 해체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에 상정된 상태라 언론 플레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조직개편과 인사 혁신과 관련해 부처 이기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지 한달 만이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