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장 찢고 폭언한 검사 견책 경징계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수사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한 의정부지검 김 모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했다하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공용서류를 손상한 김 검사의 행위가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 5가지 중 견책은 가장 가벼운 수위의 처분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 김 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실시해 공용서류 손상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 2월 지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형사사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신 모 검사도 견책 처분했다.
[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