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DTI·LTV 규제 완화 검토해보겠다"…업계도 "반시장적 규제 정상화" 촉구

서승환 장관 "DTI·LTV 규제 완화 검토해보겠다"…업계도 "반시장적 규제 정상화" 촉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발언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18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4 건설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TV·DTI 완화와 관련해 "(제도 손질을)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주택업계의 DTI·LTV 완화 요구에 대해 금융 당국과 함께 "DTI·LTV는 금융 건전성을 위한 규제이지 주택정책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완화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수장이 될 부총리 후보자가 "현 부동산 규제는 한겨울에 여름옷 입은 격"이라며 완화 의지를 시사함에 따라 다시 한 번 검토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가 부총리로 취임하면 DTI·LTV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제도 손질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택·건설업계도 이날 기념식에서 금융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최삼규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기념식의 인사말에서 "부동산 시장의 걸림돌이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각종 금융규제 등 반시장적 규제는 하루속히 정상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회장은 또 "건설업체에 대한 잇따른 담합처분과 전방위적인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해 (건설사들이)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건설의 날 행사에는 서 장관과 최 회장,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 등 건설관련 단체장과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 GS건설 허명수 부회장 등 건설회사 대표와 업계 관계자 1천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공로가 큰 152명이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올해 금탑산업훈장에는 박종웅 삼일기업공사 대표이사와 김경배 한국종합건설 대표이사가 각각 선정됐고 심상조 대유토건 대표이사와 정순귀 진흥건기 대표이사는각각 은탑산업훈장을, 김광환 유경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