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초등학생 아들 폭행한 아버지 실형 선고

초등학생 아들을 골프채 등으로 상습 폭행한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폭행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훈육이 아닌 사회통념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친아들(13)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친부 이 모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계모 문 모씨(여.41) 역시 이 군의 얼굴과 머리, 팔다리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양육권을 넘겨받은 이씨는 갑작스레 바뀐 가정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던 아들을 주먹은 물론 골프채나 주걱 등을 동원해 수시로 폭행했다. 그는 아들이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고 나서 골프채로 엉덩이를 10여 차례 때리는가 하면, "새엄마에게 맞았다"며 이불을 쓰고 우는 아들을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무자비하게 골프채를 휘둘렀다.
이 판사는 "폭행 방법이나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훈육의 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아동 입장에서 유일하게 믿고 기댈 존재인 부모가 오히려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점에서 성장 과정에서 어른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요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