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출후보 3% 의무화' 논란

소위 철밥통이라고 불리던 공직사회에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들에 대한 퇴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가 퇴출후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강제성을 부과하면서 공직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영규 기자

보도국입니다.

무능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는 서울시의 움직임에 대해 반발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서울시는 최근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 추진단을 다음달 6일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시정 추진단에 포함되면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이나 매연차량 단속, 노숙자 식사 봉사 등의 업무에 투입됩니다.

이 추진단으로 6개월을 근무한 뒤에 재심사를 거쳐서 부서 재배치나 추진단 근무연장, 직위해제 등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서울시가 각 국,실별로 직원의 3% 내에서 후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퇴출후보를 무조건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5급 직원의 경우 국·실별로 반드시 1명 이상 퇴출 후보자 명단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방침이 공지되자 서울시 공무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 내부통신망에는 비판의 글이 잇따르고 있고, 공무원 노조는 내일 규탄대회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퇴출 후보자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이 부서장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자칫 지방자치제의 최대 단점 중 하나인 줄서기 인사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민간기업이라면 몰라도 공공기관에서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이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