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세 `상당 폭' 인상 적극 추진할 것"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그간 정체됐던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금연의 날 행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일원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물가를 걱정하고 있는 기재부에서도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정부 안에서도 큰 이견은 없지 않나 생각된다"며 조심스레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복지부는 올해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 이르면 내년 초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국장은 가격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상당 폭'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단 한 번 올려놓고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WHO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등 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WHO는 만약 모든 나라가 담뱃세를 50% 인상할 경우 3년 안에 세계 흡연자가 4900만명(성인흡연자 3800만명+잠재흡연자 1100만명) 정도 줄고 흡연에 따른 사망자도 1100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6조를 통해서도 ▲ 최종 담배 소비자가격 중 담뱃세 비중 70%이상 ▲ 소비자 가격 및 소득수준 증가분을 웃도는 담뱃세 인상 ▲ 조세회피·탈세 방지를 위한 담벳세 집행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담뱃값(2500원)은 물가를 고려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낮은 편으로 2004년 이후 약 10년 동안 묶여 있는 상태다.
담배가격 가운데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62% 정도로 WHO 권고값(70%)을 밑돈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을 구성하는 항목별 비중은 ▲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 담배소비세 25.6%(641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 지방교육세 12.8%(320원) ▲ 부가가치세 9.1%(227원) ▲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이다.
이처럼 담배가격과 담뱃세는 OECD 최하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49%로 OECD 그룹에서 1·2위를 다투는 실정이다.
오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금연의 날' 국내 기념식에서도 담뱃세를 포함한 담배가격 인상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될 예정이다.
명승권 국립 암센터 박사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은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의 약물치료 보험급여 등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규 국장도 심포지엄에 참석해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흡연율(25%)이 OECD남성 평균 흡연율과 비슷하고, 미국 청소년의 약 2배에 이르는 현실을 강조하며 "담뱃세 인상으로 청소년의 담배 구매력을 떨어뜨려야한다"는 복지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기념식에서는 금연 관련 정책·사회운동에 기여한 공로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버스정류장 등 실외 금연구역을 늘리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 서울시 영등포구 보건소 등 5개 기관, 학생자치 금연 캠페인·그린마일리지 제도 등으로 교내외 금연에 앞장 선 교사 등 55명이 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