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9일) 56차 전체회의를 갖고 세월호 참사와
양형위는 이 자리에서 인명피해 규모와 피해확산방지 노력, 안전의무 위반여부 등을 중요 양형 고려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양형위는 전형적인 안전사고와 달리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안전사고에선 이와 같은 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9일) 56차 전체회의를 갖고 세월호 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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