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학점제 도입 추진…군 가산점 제도 부활?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지난 8일 "군 경험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복무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복무 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이들은 85%가량인 38만4700여명이다. 군 복무 학점제는 다수의 군 복무 인원이 대학 재학 중 입대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방안으로 보인다.
현재 군대 내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학점이수제의 올해 1학기 이용자는 1.48%인 578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외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 이행자에게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해 용역 결과를 정책화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군 복무자들에게 무리하게 많은 학점을 준다거나 해서 장애인 등 군대에 가기 힘든 사람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군 학점제, 대박이다" "군 학점제,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군 학점제, 진짜 실행될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