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생기는 요양병원, 관리는 '사각지대'

【 앵커멘트 】
화재가 난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은 치매나 중풍 환자가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요양시설과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노경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화재 사고가 난 병원은 지난 2007년 말 개원한 전남 장성의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입니다.

본관 3층, 별관 3층 건물에 모두 53개의 병실이 있으며 주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60~80대가 주 환자들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으로 분리돼 노인복지법이 적용되는 장기요양시설과 구분됩니다.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환자만 입원이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은 환자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입원과 퇴원이 가능합니다.

또 개설에 복잡한 규정과 절차가 필요한 일반병원과는 달리 요양병원은 30인 이상 시설에 하루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 당 간호사 1명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느슨한 설립 규정이 요양병원의 우후죽순 난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난립으로 복지부나 해당 지자체의 관리에 구멍이 생겼고, 결국 이번 화재처럼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