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사실상 실업자' 조사해보니…'공식 통계의 3배 316만명 집계'

↑ 사실상 실업자 300만명 / 사진=연합뉴스

'사실상 실업자 300만명'

'사실상 실업자'가 정부 공식 통계의 3배가 넘는 31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 공식 발표된 지난달 실업자는 103만명이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해보니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수치의 3.1배인 316만명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실업'은 통계청 공식 집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불완전 취업, 잠재구직자 등 실업과 마찬가지인 사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이 실업자에는 통계청 분류상 공식 실업자 103만명,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 33만3천명,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56만5천명, 59세 이하 '쉬었음' 인구 86만2천명 , 구직단념자 37만명이 포함됐습니다.

이어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통계적으로 실업자로 잡히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이들을 포함하면 실업률도 공식 실업률보다 올라갑니다.

↑ 사실상 실업자 300만명 / 사진=MBN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실업률은 3.9%다. 경제활동인구 2천671만4천명 중 실업자 103만명의 비율을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 59세 이하 '쉬었음' 인구 등 사실상 실업 상태인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해 계산하면, 경제활동인구 2천851만1천명 중 실업자는 316만명으로 실업률은 11.1%에 이릅니다.

최근들어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여전히 취직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데에는 이런 공식 통계치와 현실의 괴리가 한몫합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집계하는 실업률 기준은 너무 협소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사실상 실업자 300만명 / 사진=연합뉴스

이에 통계청은 공식 실업 통계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노동 저활용 지표'를 오는 11월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저활용 지표는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 가능성도 있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취업가능성이 없는 구직자와 구직하지 않았으나 취업가능성이 있는 자 등 '잠재노동력' 등을 현행 공식 실업자와 함께 고려해 실업률을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실업률 보조지표 국제기준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노동 저활용 지표를 개발 중입니다.

이 지표를 활용하면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는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로 포함되고 있지만 노동 시간이 짧아 실제로는 실업과 다름없는 상태인 경우 등까지 포함해 실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미숙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노동 저활용 지표를 통해 실업률을 기준별로 4가지로 나눠서 11월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는 관계부처 등과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노동 저활용 지표를 통해 실업 상태를 더 넓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