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금' 교사들 대부분 벌금형 유죄 확정

옛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이 벌금형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16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민노당에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교사들 외 나머지 일부 교사는 무죄와 선고유예 등이 확정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