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원 전 국회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최 전 의원은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가 추진하던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다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최 전 의원 연설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