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찾기, 납세자가 안찾아간 국세 환급금 500억원 넘어…

↑ 국세 환급금 찾기 /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환급금찾기, 납세자가 안찾아간 국세 환급금 500억원 넘어…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도 이를 제대로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천억원이었습니다. 2012년에는 61조7천억원으로 늘었습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공제초과나 부가세 환급,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가 58조4천억원으로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합니다. 이어 납세자 착오 납부 등에 의한 환급이 2조1천억원(3.4%), 불복환급이 1조2천억원(1.9%)에 달합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액 단위가 큰 경우에는 대부분 환급금 수령이나 다른 세목 등으로 충당하지만 금액이 작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정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국세청이 2009년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음에도 세법을 잘 몰라 환급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영세납세자에 적극적으로 환급 결정을 한 것도 미수령환급금 증가의 원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영세 납세자의 경우 계좌 미신고, 주소 불명 등의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수령환급금의 경우 경제규모가 커지고 납세액이 증가하면서 증가추세에 있다"며 "그러나 안내 강화 등 지속적인 지급 노력을 통해 지난해 미수령 건수는 전년 대비 7만4천건 줄어든 만큼 앞으로도 환급을 늘리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 환급금 찾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세 환급금 찾기, 나도 받을수 있는건가?" "국세 환급금 찾기, 홈페이지가 안들어가지는데..." "국세 환급금 찾기 왜 사람들이 모르는거지? 나도 안찾아갔나?"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