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매달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

↑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사진=MBN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매달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오는 7월부터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제가 시행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연금 제도 도입이 현실화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여만입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놨다는 점에서 기존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 속에서 어렵사리 통과했습니다. 대선 당시 야당은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대선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노인이 긴 노인보다 상·하한액 범위에서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상한액 20만 원을 주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로 편입됨에 따라 최대 406만 명이 월 2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국회기, 국회의원 배지, 국회의장 차량 표지판에 적힌 한자 '國'자를 한글 '국회'로 변경하는 '국회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도 처리했습니다.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에 대해 누리꾼들은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드디어 통과가 됐구나"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그럼 20만원이 최대인가?"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듯"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너무 적은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