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천안함 겪고도 안보교육 허점 투성이"

정부가 '천안함 사건' 후 국민 안보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서도 정작 관리에는 소홀해 강사 자질 시비가 이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2월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를 하고 23일 이런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국무조정실은 안보교육 관계부처를 총괄하는 위치임에도 최근 2년간은 관련 업무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조실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이어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은 직후인 2010년 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대국민 안보교육 강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2012년 1월까지 관계부처 회의를 다섯 차례 열었을 뿐이고 이 후부터 현재까지는 관계부처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아 부처간 조정 및 총괄 역할을 사실상 방치했다.
더구나 국조실이 2012년 초까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각 부처의 안보교육 계획을 단순히 취합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안보교육 실적에 대한 점검과 평가도 2011년에만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대국민 안보교육 강화사업의 중립성·객관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부처별로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행부, 국가보훈처, 통일부는 강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명시한 '강사 준수사항'이 없어 일부 강사가 교육 중에 개인적인 정치적·종교적 신념이 섞인 발언을 하더라도 제대로된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는 2011년 민간연구원 주도로 제작한 교재와 민간 강사가 제작한 책자에 선거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사전검증이나 감수도 없이 배포, 중립성·객관성 위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감사원은 국조실에 부처별 역할분담과 교육의 중립성·객관성 확보 방안이 포함된 안보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통보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