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선박 안전관리…관리·감독 '따로'

【 앵커멘트 】
세월호 침몰 사고로 선박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관리와 감독하는 기관이 모두 제각각이었는데,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로 재난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관리하는 법안만 3개에 달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제각각 이라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월호의 선원 안전교육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안전관리는 해운조합에서 이뤄졌습니다.

해양경찰이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을 관리하지만, 이마저도 해운법이 개정돼 처벌도 못 했습니다.

지난 2012년 개정 당시 실수로 처벌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애매한 관리 시스템 때문에 최근 4년간 단 한 명의 운항관리자도 적발하지 않은 해경도 있습니다.

선박과 다르게 항공은 관리부터 감독까지 국토교통부가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을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고 항공사별로 실시하는 훈련 프로그램도 직접 승인합니다.

해수부는 지난 2012년 여객선 감독과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