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첫 공판…치열한 공방 예고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 등 핵심 간부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14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번 철도 파업이 정부정책을 방해하려는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며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파업이 노동조합법상 정당성 요건을 갖췄고, 업무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위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맞섰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 등 4명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한다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