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기 재판부 출범 1년…미제사건 감소

헌법재판소 미제사건이 지난 1년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한철 소장(61·사법연수원 13기) 취임을 전후해 구성된 제5기 재판부가 사건처리에 적극 나선 결과다.
헌재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최근 1년간 사건처리가 대폭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사건처리 건수(1739건)는 전년 동기(1489건)보다 16.8%(250건) 늘었다. 월평균 선고 건수는 52.3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위헌성 결정(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인용)은 78건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61건)보다 27.9%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년 동기보다 위헌(16건→27건)과 인용(34건→44건) 결정이 각각 크게 늘어났다.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장기 미제'는 전년 동기 602건에서 1년 동안 470건으로 감소해 22%(132건) 줄었다.
헌재 관계자는 "5기 출범 이후 헌법재판관의 심리를 지원하는 조직인 연구부를 공동부와 전속부로 구분 운영해 사건처리 효율성을 높였다"며 "선례가 많은 사건은 전속부에 배정해 신속히 처리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은 공동부에서 집중심리를 거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