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징역 10년, 숨진A양의 고모 끝내 구급차에 실려가…'말도안돼!'

↑ 칠곡 계모 징역 10년/ 사진=MBN 방송 캡처

'칠곡 계모 징역 10년'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계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칠곡계모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칠곡 계모 사건의 임 씨는 지난해 8월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친부 김 씨는 친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은 지난 2일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계모에게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울산에서 지난해 10월 소풍을 앞둔 8세 여아를 자신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수차례 가격해 갈비뼈 16개를 부러질 정도로 때려 폐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에 대해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고 이 판결에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숨진 A양의 고모는 칠곡 계모 징역 10년 선고에 대해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오열하다 끝내 구급차에 실려나갔습니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과 울산 계모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칠곡 계모 징역 10년과 울산계모사건,이게 말이되? "칠곡 계모 징역 10년 사형 선고해라" "칠곡 계모 징역 10년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약하니 범죄가 끊이지 않은 것 아닌가"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