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지속적인 소음 대상…5월 14일 시행

↑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 사진=MBN뉴스 캡처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지속적인 소음 대상…5월 14일 시행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마련됐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은 우선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습니다.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됩니다.

위-아래층 세대 간에 들리는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정의했습니다.

규칙은 이런 층간소음이 직접충격소음이냐 공기전달소음이냐에 따라 다른 기준치를 설정했습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43㏈은 체중 28㎏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정도의 소음입니다. 38㏈은 30초간 뛸 때 나는 소음에 해당합니다. 또 57㏈은 28㎏ 어린이가 50㎝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을 때 생기는 소음입니다.

최고소음도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3번 이상이면 기준을 넘긴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처럼 세대 간 경계벽의 기준이 아파트보다 낮은 공동주택은 이 기준에 5㏈씩 더한 수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칙은 규정됐습니다. 공기전달소음의 측정 단위를 5분으로 길게 한 것은 텔레비전 소음이나 악기 연주음의 경우 오랫동안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규칙은 다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소음을 규제의 대상으로 했으며, 이 규칙은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에 대해 누리꾼들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요즘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사건사고가 많기는 했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내 친구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간다고 하더라"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았어"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규칙 정해지면 괜찮아지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