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과정에서 건설사에서 빌려 썼다가 사업이 중단돼 갚아야 할 돈을 '매몰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돈 때문에 참 말이 많은데 인천시가 그 70%를 보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 부평구에 사는 윤정관 씨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자신이 조합장을 맡았던 재개발이 무산되자 건설사가 그동안 지원한 조합 운영비 19억 원을 돌려 달라고 윤 씨 등 6명에게 가압류를 건 겁니다.
▶ 인터뷰 : 윤정관 / 인천 부개2구역 주민
- "주민이나 당시의 연대보증인들이 부담해야 할 사안인데 실제 그런 상황이 오면 아주 난처하고 길바닥에 나 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이처럼 가장 큰 문제는 개발을 위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건설사에게 빌려다 쓴 이른바 '매몰비용'입니다."
인천의 141개 예정구역이 모두 해제된다고 가정할 때 총 매몰비용은 3천400억 원, 한 곳 당 평균 25억 원을 건설사에게 갚아줘야 합니다.
개발도 못하고 주민들은 막대한 부담만 떠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인천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재원을 마련해 매몰비용의 35%, 정부 보조금을 더하면 최대 70%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교흥 / 인천시 정무부시장
- "이제는 중앙정부와 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통해 꼭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지원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다만,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검증위원회를 만들고 실제 개발에 쓰인 비용에 한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