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나쁜 규제 바꾼다'…규제개혁 추진단 구성

【 앵커멘트 】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된 관행과 규제를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상북도가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잘못된 규제 개혁에 나섰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민원업무를 맡은 경북도청과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자는 의미에서 결의대회를 연 겁니다.

경상북도가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규제개혁안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주낙영 /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 "도와 시·군에 5천800여 개의 조례법규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 숨겨진 규제를 발굴하고 정말 수요자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개혁안을 보면 도민 중심, 현장중심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찾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인 대응 태도를 바꾸고, 민·관 소통을 통해 규제개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규제개혁 요구가 많은 창업·투자, 농·축산, 산림, 환경 분야를 새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규제개혁에 앞장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금과 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