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피하려 외국인 행세, 30대 男 추방 위기…한국 국적 `포기`

30대 남성이 병역을 기피한 죄로 국내에서 추방당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3일 캐나다 시민권자 이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998년 21살이던 이 모(37)씨는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낸 후 10년이 넘게 외국에 머무르며 2011년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국외로 추방해야 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이 모씨는 국외로 추방된다.
항소한 이씨는 2심에서 가족과 함께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 측이 "권리는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며 이씨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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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