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 본격 운영

해양수산부는 3일 해양수산 분야의 국민 불편사항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양수산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은 방희석 중앙대 교수와 손재학 해수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외부 민간전문가 28명을 포함한 52명 규모로 구성된다. 규제개선단은 ▲규제 원점 재검토, ▲감축대상 규제 확정, ▲법령.행정규칙상 누락규제 등 미등록 규제 발굴, ▲미등록 규제 중 등록.폐지 대상 선별, ▲분야별 국민 불편사항 발굴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규제를 외부의 시각으로 검토하기 위해 민간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민간워킹그룹을 운영해 규제개선단을 뒷받침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