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조문서 증거철회, 중국 대사관 "모두 위조됐다" 회신

검찰 위조문서 증거철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위조 논란 문서' 3건을 증거에서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우성 씨가 북한과 중국을 오간 출입경기록 등 위조 논란 문서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철회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 입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이 3건의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 측에 보냈고 중국 측은 지난달 13일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기존 증거로도 유 씨의 간첩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문서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한 유 씨 여동생에 대한 검찰 조사 진술 내용을 10시간 분량의 녹취와 영상 파일로 법원에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28일로 예정된 간첩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음성파일을 공개해 간첩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우성은 1980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나 2004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수천만 원의 정착금 등의 지원을 받았고, 2011년 서울시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초에 기소되었고,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같은해 8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결과에 항소하여 북한을 드나든 사실과 중국 공무원 작성 출입경기록을 제출하며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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