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규제 없앤다…규제개혁 가속화 되나?

【 앵커멘트 】
정부가 규제대상이었던 푸드트럭을 합법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열린 지 닷새만의 일인데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다른 분야로까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통신회사 광고입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커피를 파는지 인증샷까지 찍는 청년.

매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푸드트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트럭을 개조한 푸드트럭은 외국에선 쉽게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불법입니다.

이동용 음식 판매 차량은 특수차로 분류돼 있는데, 현행법상 화물차를 특수차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푸드트럭을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푸드트력 규제를 없애기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일 열렸던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한 중소기업 사장이 낸 의견이 즉각 반영된 겁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시대에 안 맞는 제도로 인해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막고있는 건 죄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2017년까지 총 1만5천여건의 규제 가운데 2,200여건을 폐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에 정부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가운데 실제 제도 변화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