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갈빗집 사장 "외국인 고용하려면 관공서 3번 가야"

【 앵커멘트 】
오늘 규제개혁 토론회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도 참석했습니다.
한 돼지갈비집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며 규제개혁을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미정 씨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돼지갈비집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맛까지 좋아 인근 회사원들이 자주 찾는 식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그 과정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각각 신고하고 4대 보험 업무까지, 퇴사 시에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이 서류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작성해야 할 항목이 20가지가 넘습니다."

▶ 인터뷰 : 김미정 / 돼지갈비집 사장
- "직접 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 업무를 처리하면서 느낀 건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비용처리가 안 되는 외국인 근로자 급여까지, 채용 절차 간소화는 음식점 업주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 인터뷰 : 왕종래 / 중국음식점 사장
- "서류 가짓수가 너무 많고 하다못해 외국인 사진까지 다 찍어야 하니까 양해를 구하고 사진 찍으려면 힘들어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무부와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조영민·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