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사 실명 공개..."사법부 반성 기회 삼아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긴급조치' 판사 명단과 판결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판사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과거사를 빌미로 사법부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규해 기자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는 '긴급조치' 판결 1412건과 재판에 관여한 판사 492명의 실명이 담겨있습니다.

이미 알려진대로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등 현직 고위 법관 10여명도 포함됐습니다.

과거사 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에 관련자료를 제출했으며, 보고서 내용이 담긴 책자를 통해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송기인 / 과거사위 위원장
-"제도적인 차원에서 긴급조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적용실태를 파악한 것이며, 개별적인 판결의 당부를 다루지 않았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공개된 내용중에는 일부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술집에서 유신헌법은 독재를 위한 것이며 긴급조치는 정부를 비판하는 학생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던 A씨는 무려 징역 10년에 처해졌습니다.

또 긴급조치에 대한 항의로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고위 법관 관련 내용은 이미 대부분 알려진 만큼 파장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과거사 정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론몰이식의 매도는 지양해야 한다며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대법원도 사법부의 과거사 재정리가 인위적 인적청산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된다며 파장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과거사와 관련된 판결내용과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 스스로 과거사를 재정리할 필요성은 더욱 더 분명해졌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