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알면서 장소 제공' 건물주 유죄 확정

대법원 2부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안마시술소에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로 기소된 건물 소유주 주 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상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빌딩 지분 절반을 소유한 주 씨는 이 빌딩 5, 6층을 안마시술소 운영자에게 임대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