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지원 기준 완화…4만가구로 확대 지원

서울시가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저소득층 지원 기준을 완화, 4만 가구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담조직을 신설해 7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특별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12일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 탈락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기초보장제' 조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현재 최저생계비 68% 이하 가정에 기초생활수급 절반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소득수준을 8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수혜가정이 지난해 2만3000가구에서 올해 4만가구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시의 추산이다. 시는 또 서울형 기초보장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00%까지 확대하는 목표연도도 2018년에서 2016년으로 앞당겼다.
위기가정 발굴 전담조직도 꾸려진다. 서울시는 '위기가정 발굴·지원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와 공과금 체납가구, 주거 취약 가구를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부터 복지인력 800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복지상담사 260명은 시와 산하 25개 구청에 10명씩 배치돼 현장에 출동하고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시민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채무자대리인제도가 도입된다. 전문 변호사가 위기가정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직접 브리핑을 하며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며 "일시적 어려움으로 삶 전체가 붕괴되는 일이 없게 복지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만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