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첫 협상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노동단체들이 오늘 첫 협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진성 기자

(정부 중앙청사입니다.)

오늘 행자부 장관과 공무원 노동단체들이 만나는 것은 처음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박)
예.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개 주요 공무원 노동단체 대표들과 상견례 형식의 첫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장관과 공무원 노동단체간의 만남은 지난해 공무원 노동단체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노동단체들이 제기해 온 단체교섭 요구에 사실상 불응해왔고, 이에 반발한 노동단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협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는 물론 공무원 정년 연장 문제 등 공무원 조직 관련 현안을 놓고 의견교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협상에서 박 장관은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의 기여금 부담은 늘리고 연금 수령액은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경우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노동단체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단체 대표들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전체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신분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상호협의를 거쳐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단체 대표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설립된 공무원 노동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정부와 노동단체간 단체교섭 등 의견교환을 위해서는 상설 협의기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로 청사에서 mbn뉴스 박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