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고발 의혹 본격 수사 착수

신한은행이 야당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72.3선.전남 목포)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61)이 계좌 등 불법으로 고객정보를 조회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낸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객정보 불법 조회라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담 부서인 첨단범죄수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이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들의 고객정보를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4일 박 의원과 정 전 장관은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하는 방식으로 야당 정치인을 사찰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가담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NH농협카드·KB국민카드·롯데카드 등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는 이들 카드사 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은 102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3사와 KB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 그리고 직접 정보를 유출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6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시민단체들은 "카드회사들은 감독의무를 게을리해 카드사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돼 반출됐다"며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대기업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과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경종을 올리고,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공익소송을 냈다"며 "이번 기회에 신용카드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신용카드사들은 엄정 제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