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우석 파면 정당"…파기환송

황우석 전 서울대교수에 대한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대법원은 황 전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은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으나, 2심에선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줄기세포 연구결과를 조작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로도 기소된 황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