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5대 범죄 판결문 분석 '양형 백서' 펴내

법원의 양형 기준이 뇌물죄는 10건 중 1건꼴로, 횡령·배임죄에서는 10건 중 3건가량만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양형 기준이 재판에 처음 적용된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살인죄, 강도죄, 성범죄, 뇌물죄, 횡령·배임죄 등 '5대 범죄'의 1·2심 판결문 6,000여 건을 분석한 '양형 백서'를 펴냈습니다.
재판에서 양형 기준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실제 판결문을 통해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