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로공단 터 빼앗긴 주민들에 650억 배상 판결"

박정희 정권에 의해 서울 구로구 일대 농지를 강탈당한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사상 최대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백 모 씨 등 2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650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백 씨 등은 박정희 정권이 지난 1961년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구로동 일대 30만 평의 땅을 강제 수용하면서 내쫓기게 돼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