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기점 23곳 시설물 설치로 여의도 18배 면적 해양영토 확대

어청도와 홍도, 가거도 등 해역 설정의 기준점이 되는 23곳의 영해기점 도서에 영구시설물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14배 이상 되는 해양 영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멸종된 독도 강치 복원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영해기점을 알리는 표지는 동해안의 달만갑, 남해안의 장수도, 서해안의 소령도 등 23개 영해기점도서의 해안에 설치돼 있다.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밀물 때는 해수면 아래 잠겨 있다가 썰물 때만 드러나는 암초라도 그 위에 항상 해수면보다 높은 시설을 세우면 영해기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다만 1ｍ라도 해수면 위로 노출돼야만 시설물 설치가 가능해 이어도처럼 항상 수면 아래에 있는 수중암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영해기점 표지는 60년대 말 설치한 것으로 정확한 간조노출지에 설치한 것이 아니다"며 "정확한 간조노출지를 찾아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면 우리 해양영토가 여의도 면적의 14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독도에는 20세기 초까지도 강치라는 물개과 동물이 수만 마리씩 서식했다.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가죽과 기름을 얻으려는 일본 어민들의 마구잡이 포획으로 멸종됐다.
독도 강치 복원 사업에 대해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우리 생태계에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복원시키려는 측면이 있고 또 그런 활동들이 국제적으로 우리 영유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원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해양대 정원도 늘리고 퇴직연금제도 도입한다.
해수부는 우선 교육부 등과 협의해 올해 810명인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00명 더 늘릴 계획이다.
선원퇴직연금제 도입으로 배를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과 소속 선사에 상관없이 선원직을 유지하면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기계약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기 어려운 선원의 노후생활을 안정시켜 선원행활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 전략을 현재의 나포 중심에서 우리 측 수역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우리 측 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어선을 나포하는 데 중점을 둬 불법조업 어선 한 척을 나포하는 동안 다른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계속하거나 도주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