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교육감 항소심 '무죄'…'직위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직위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장 교육감의 대학 총장 재직시절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돈을 무상차용한 혐의와 업무상횡령, 배임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었으며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가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