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선택진료비 35% 축소…4인병실도 건강 보험 혜택

【 앵커멘트 】
올 하반기부터 선택 진료 환자 부담 비율이 35% 축소되고 일반병상이 4인병실까지 확대 됩니다.
복지부가 마련한 올해 업무 계획을 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올해 하반기안으로 환자가 선택 진료를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이 최대 50%까지 축소됩니다.

마취나 수술의 경우 선택 진료 추가 비용이 100%에서 50%로 줄어들고 다양한 검사 항목도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선택 진료 의사수도 2016년까지 현행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기준이 진료 과목별로 30%까지만 둘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이 같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2017년까지 비급여 선택 진료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일반 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4인실을 이용하는 환자 부담은 상급 종합병원은 6만 8천 원에서 2만 3천 원, 종합 병원은 1만 2천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 인터뷰 : 문형표 / 보건복지부 장관
- "5인실과 4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또한, 올 7월부터는 기초연금 제도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447만 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게 돼 이 중 394만 명이 매월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치매 관리 대책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경증치매 환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올 7월부터는 경증치매 환자도 장기 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