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도 무죄?…검찰 '입증 책임' 부담

【 앵커멘트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수사 외압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어 검찰의 고민이 깊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뿌리는 같지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은 전혀 다릅니다.

김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직권 남용 등 세 가지 모두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입니다.

역시 증거가 없다면 무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시한 유일한 증거는 원 전 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입니다.

18대 대선과 통합진보당 의원 등 종북 세력의 여의도 진출에 따른 국정원 대처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은 원 전 원장의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며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의 지시와 관련해 다른 직원들과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 엇갈려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어찌 보면 유사합니다.

▶ 인터뷰 : 변환봉 / 변호사
- "실제로 사건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가 아직 없는 상황이고, 단지 몇 가지 자료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밝히는 데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2천6백 개의 계정으로 121만 건의 트위터글을 올렸다가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78만 건으로 최근 축소했습니다.

외부적으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대목입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검찰이 재판부가 원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 못 한다면 원 전 원장 역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