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애물단지' 우면산터널, 책임자 없이 빚만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첫 민자사업인 우면산 터널에 벌써 수백억 원을 줬는데, 앞으로 줘야 할 돈은 더 많습니다.
처음부터 '퍼주기식 계약'을 맺은 탓인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혈세만 나가고 있습니다.
민자사업 집중 취재, 먼저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79%, 약 500억 원, 30년.

우면산터널과 관련한 핵심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100대가 다닐 걸로 예측했지만 79대보다 적으면 부족분 만큼 서울시가 메워주는 겁니다.

이 최소운영수입보장, MRG규정 때문에 지난 9년 동안 서울시가 이미 지급했거나 줘야 할 금액만 575억 원에 달합니다.

남은 계약 기간은 무려 30년, 후세대에 걸쳐 앞으로 수천억 원을 더 줘야합니다.

이용 차량이 줄어도 어차피 서울시가 보전해줘서 손해볼 것 없기 때문일까요?

비싼 통행료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지만, 터널 운영사는 내년에 요금을 20% 또 올리기로 했습니다.

요금도 받고, 지원금도 받는 이른바 '퍼주기식 계약'에 뒤늦게 심각성을 느낀 서울시는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처럼 MRG를 없애겠다는 건데,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MRG를) 폐지하려면 어차피 소송전까지 가야 하는데 그것도 서로 손해고. (9호선과)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

터널 운영업체도 불만이 많습니다.

▶ 인터뷰 : 우면산터널 운영사 관계자
- "그때는 계약하자고 해서 했는데 '사정이 달라졌고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으니 바꾸자' (이건) 민간사업자한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 잘못 맺은 전국의 민자사업 때문에 앞으로도 최소 세금 7조 원 이상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해법은 없는지 이어서 최용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재기 기자,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국차주